2018년 613 지방선거 목포시 정책협약 요구 공약

1.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소개

■ 설립목적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는 목포지역 각 분야의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교육, 훈련,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제반 사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내실화와 그에 따른 목포지역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합회 소개

□ 설립연도 : 1995년

□ 협 회 장 : 심 정 영(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 회원기관 : 38개 시설, 종사자: 925명, 이용/생활자: 10,033명

□ 소 재 지 : 목포시 상동로 63 복합상가 103호

□ 주요사업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락 조정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의 육성지도자의 시범 복지시설 운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계몽

- 시설종사자가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

- 시설종사자 교육사업

■ 연혁

ㆍ1995. 3.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함회 설립

ㆍ2005. 6.13.~ 현재 목포지역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체육대회 실시

ㆍ2006. 1. 1.~12.31. 체험하는 복지 참여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ㆍ2007. 1. 함께하는 복지마당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ㆍ2010. 1.“사회복지기관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택과 집중”Step one-기관       이미지 향상 프로그램 실시

ㆍ2011. 1. 목포지역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파워 프로젝트

“사회복지기관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택과 집중" Step two-사회복지       기관 고품질 서비스

ㆍ2011.12. SNS를 활용한 지역주민들과 관계형성전략 워크숍 실시

ㆍ2012 1. 핵심역량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파워풀 인재양성 프로젝트> 실시

ㆍ2012.12.13. 지역복지 공동체 발전과 통합을 위한 워크숍 실시

ㆍ2013.12.12. 사회복지종사자의 강점활용을 통한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ㆍ2014.12.11. 지역복지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대응전략 워크샵 실시

ㆍ2015. 1. 1. 목포지역사회복지종사자 인문학스쿨 프로젝트 실시

ㆍ2015.12. 3.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주민들과 관계형성 전략을 위한 워크샵 실시

ㆍ2016. 1. 1. 전라남도 사회복지전문인력 직무역량강화사업 실시

ㆍ2016.12.13.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략과 모델 워크샵 실시

ㆍ2017. 1. 1.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구성원 역량강화 사업

ㆍ2017.12.12. 사회복지전문직의 “사람을 살리는 리더쉽” 워크샵

ㆍ2018. 1. 1. 2018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역랑강화 사업 실시

ㆍ2018. 3.15.~16. ‘행복한 복지 목포‘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 포럼 실시

2.		회원기관 현황

순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시설현황
				직원	이용/ 생활자
1	공 생 원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정 애 라	23	65
2	목포아동원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	김 미 자	25	78
3	성 덕 원	목포시 죽선로 39-2	이 경 숙	23	63
4	경 애 원	목포시 양을로 141번길 6	김 숙 현	23	66
5	목포동민영아원	목포시 용당로 284번길 21	박 정 애	26	41
6	신안보육원	신안군 압해읍 추섬길 213	정 성 덕	23	57
7	소 전 원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19-13	한 경 환	19	55
8	태화모자원	목포시 용당 국민로 7	채 향 란	4	77
9	자혜양로원	무안군 삼향읍 수련길 52-12	박 은 주	13	58
10	자혜요양원	무안군 삼향읍 수련길 52-12	이 훈	29	49
11	푸 른 마 을	목포시 삼학로 346-1	김 선 임	62	150
12	소망노인전문요양원	목포시 자유로134번길 30	정 승	35	68
13	성산정신요양원	무안군 삼향면 유교길 101	송 경 옥	49	317
14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 67번길 5	정 병 순	23	300
15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 20번길 25	신 성 화	89	1,238
16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 161번길 14	심 정 영	14	1,300
17	진 성 원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이 현 준	27	250
18	동 명 원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정 제 욱	12	54
19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	조 문 호	21	304
20	명도복지관	목포시 산정로 199번길 25	제라딘라이안	32	813
21	성모노인복지원	목포시 영산로 10번길 21	고 귀 순	49	100
22	목포장애인요양원	무안군 청계면 문화로 339-5	맹 현 숙	51	93
23	목포광명원	영암군 삼호읍 신정로길 43-17	김 남 희	45	100
24	공생재활원	목포시 대양로 14-24	윤 향 미	52	94
25	소망장애인복지원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36	정 승 권	29	50
26	무안자립원	무안군 청계면 문화로 339-6	오 승 민	4	30
27	명도자립센터	목포시 대박길 69	오 종 탁	6	40
28	소망자립센터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34	박 용 규	4	30
29	예손자립원	목포시 대양로 372-4	최 원 재	4	32
30	영암자립센터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	이 현 숙	3	26
31	상리사회복지관	목포시 상동로 68	박 인 권	8	350
32	목포자립생활관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40	이 태 형	2	10
33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무안군 삼향읍 영산로 1139-13	안 규 숙	39	60
34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 229번길 9-1	김 종 찬	8	2,000
35	소 정 원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7	서 해 상	19	27
36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목포시 해양로대학로8	김 기 남	14	1,400
37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강 희 숙	8	160
38	선영노인요양원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한 문 례	8	28
총인원				925	10,033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공약 1. 사회복지 시설 시·도 예산 중 목포시 매칭 비율
기준 준수 및 현실화

공약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

공약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공약 4. 이용시설 인건비 및 물가 인상률 반영한 지자체
보조금 인상(매년 3~5% 인상)

공약 5. 사회복지시설물 안전 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

공약 6. 민관협력 방안 마련, 상시 소통창구 마련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사회복지 시설 시·도 예산 중 목포시 매칭 비율 기준 준수 및 현실화
현황	- 참여정부 시절 노숙인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예산 계획 및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 - 2018년 현재 노숙인시설 외 정신, 노인, 장애인 분야 시설의 관리가 중앙으로 환원된 상황 - 지방 이양 당시 운영비 국비70%, 도비 30% 보조율이 이유는 알수 없으나 국비 70%, 도비 9%, 시비21%로 변동되어 시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21%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 참여정부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목포시는 잘못된 보조 기준에 의해서 매년 60억 이상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있어서 목포시 재정을 더 악화 시키고 있음. - 전남도와 운영비 보조율을 원래대로 회복하지 않을 경우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잘못된 보조율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해결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기관)로 인해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복지 비용이 증가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만 함.
공약요구사항	○ 시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담 비율 정상화 - 복지가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사회복지시설(기관)이 목포지역에 많이 있을수록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전남도와의 잘못된 보조율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시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 목포시가 부담하지 않게 된 잉여 예산은 목포시의 복지발전에 쓰여져야 함.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
현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사회복지사법’)이 2011.3.30. 제정 및 시행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의한 추진
문제점	○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 심화 - 보건복지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임금 수준이 열악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시설이 대부분 임. ○ 형식적 법률, 조례, 실태조사의 문제 -‘사회복지사법’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조사 또한 형식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이며, 목포시 역시 자구 노력이 부족함.
공약요구사항	○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시행 ○ 서울시의 복지정책(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서울형 대체인력지원사업, 국내외연수사업, 보수교육비 지원 등)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현황	○ 2018.2.28.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 통과 ○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종사자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문제점	○ 거주시설 등 서비스 인력 미흡 - 거주시설의 경우 24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수의 시설이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장애인 시설의 경우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미제시로 사회복지시설의 혼란 예상 ○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시간외 수당 감소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수당이 도입될 당시 인건비 보전의 수단도 내포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 발생
공약요구사항	○ 거주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양료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목포시의 단계적 로드맵 수립 ○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한 예산 및 인력지원 체계 마련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이용시설 인건비 및 물가 인상률 반영한 지자체 보조금 인상 (매년 3~5% 인상)
현황	○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용시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이 없이 통합 지원되고 있으나, 목포시의 긴축 재정으로 지난 4년 동안 보조금 동결로 긴축재정에 동참하였으나, 운영에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관 적정인원 권고안은 도 11명, 광역시 12명, 서울 17명이나 목포시의 경우 이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4년 이상 보조금 동결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하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이 축소되며,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행상담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지원 등 이 필요하나,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문제점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목포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4년 동안 목포시의 재정 건전화에 동참하는 속에도, 어르신, 장애인, 위기가정 등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음. ○ 목포시 지원 운영비 대비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며, 목포시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특히 노인문제, 장애인 편익제공 등 사회적 문제의 예방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나, 시간외 수당은 엄두도 못내고, 종사자 급여를 염려해야하는 열악한 처우와 적정 인력 미확보로 오히려 복지 서비스의 퇴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공약요구사항	○ 이용시설 인건비 및 물가 인상률 반영한 지자체 보조금 인상(매년 3~5% 인상)

613 지방선거 정책협약 요구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사회복지시설물 안전 대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법적 기준 강화되어 시설 보강에 대한 시설의 부담 가중 - 자연재해(포항지진 등)와 화재 등 인재로 인해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기준이 강화 됨. 그러나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제정비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는 미흡한 수준임. - 복지시설은 공공시설이지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의 안전관리가 운영 주체인 법인과 시설장 등 민간에 책임이 가중되고 있고, 수익이 없는 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이용자 및 생활인의 안전과 편의가 위협 받음.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안전과 기능보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확보가 부족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설에 기준강화만 강요하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 복지재단과 기관장이 위법을 저지르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위급성과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임.
공약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물 안전 대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관계기관의 포괄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사회복지시설물 정밀 안전 대책 수립 - 상시적인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 안전 및 기능보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시설 기능보강 관련 민관 정례회의 실시 - 기능보강사업비 확보 및 현실화: 관공서에 준하는 단가책정, 설계비 및 BF 비용 지원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공통)

구 분	내 용
공약명	민관협력 방안 마련, 상시 소통창구 마련
현황	○ 목포시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모금활동과 복지전달체계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목포시의 정책 연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목포시의 사회복지의 컨트럴타워의 역할이 부재함. ○ 목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이에 대한 교육 등 상시적인 민관의 소통을 통해 시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과 민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문제점	○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목포시복지재단의 역할이 부재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방안이 미흡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구성된 조직 역시 유명무실함. ○ 목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지역사회복지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함.
공약요구사항	○ 목포시복지재단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혁신 - 복지정책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지원 ○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의 복지관련 시청 참여 - 지역사회협의체,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회장 당연직 참여 ○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 지원 : 정기적인 복지공로자 포상 ○ 상시 소통창구 마련 : 정기적인 간담회, 세미나, 워크샾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내용(요약)

연번	분야별	공 약 명
1	아동분야	시설 관리 운영비 증대
2	노인분야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3	노숙인 재활 분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설치
4	장애인 분야	정신재활시설 설치
5	기타 분야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아동분야

구 분	내 용
공약명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기준 준수
현황	○아동복지생활시설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직종별 주요종사자 배치표에 따라 법정기준 종사자가 배치되 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 조리원 등 적정인원 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아동 개인별 지원액이 121,700원으로 2014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요금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문제점	○ 아동양육시설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아동 생활을 위한 기본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임.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62페이지에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생활시설의 기본 운영비를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토록 권고 있으나 목포시의 경우 이 부분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공약요구사항	○ 아동보육시설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지자체의 관리 운영비를 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예산 확보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노인분야

구  분

내        용

공약명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현황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 예산의 불균형

- 3018년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되었으나, 시장형은 연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5% 인상에 그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안)
공익활동	9개월 (부대경비 14만원)	194만원 (20만원)	212만원 (22만원)	257만원 (27만원)
	12개월 (부대경비 16만원)	256만원 (20만원)	280만원 (22만원)	340만원 (27만원)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9월)	194만원 ∼ 200만원	200만원	210만원
	제조판매 및 공동작업형(12월)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변동 현황

문제점

○ 시장형사업은 시장경쟁을 통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 및 지속경영이 가능한 영역으로 사업의 육성이 절실함

○ 현 예산의 불균형은 양질의 일자리인 시장형사업을 위축시계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이 많이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목포시의 경우 시장형 일자리 량을 4개 복지관의 일자리 수요와 관계없이 1/n로 배정하다보니 수행기관의 운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의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공약요구사항

○ 공익활동 수준의 시장형사업 지원금액 인상

○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예산 추가 지원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노인분야

구 분	내 용
공약명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현황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나, 목포시는 현재 미설치 되어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나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문제점	○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의 부재 - 공공영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노인인력을 육성하고 발굴 지원하는 전문기관은 미흡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시 단위(나주, 순천, 여수 등)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목포는 미설치 되어있음.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부재는 지속적인 고용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간분야(시장형)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4개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낮은 보수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낮음. 또한 시장형 사업 등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활성화에는 한계로 작용함.
공약요구사항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노숙인 재활시설 분야

구 분	내 용
공약명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설치
현황	○ 교통의 종착지인 목포지역 특성으로 많은 노숙인이 유입되고 있으나 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 외에는 목포지역에 전무한 상황임. ○ 노숙인의 경우 입소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시설 또는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임.
문제점	○ 목포시의 경우 노숙인지원 관련 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 외에는전무하다 보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00여명의 노숙인이 진성원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들 중 70%가 야간에 입소함. - 현재 목포시에는 상기시설이 미설치 되어 진성원에서 합당한 지원(인력 및 예산) 없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 기간 중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하고 퇴소하시는 분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까지 감당하고 있어서 상기 시설의 설치가 절실함.
공약요구사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설치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장애인분야

구 분	내 용
공약명	정신재활 시설 설치
현황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전남지역에 3곳 뿐이며, 목포지역에는 관련시설이 없음.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하나 전남의 정신장애인 수는 5725명으로 전북 5454명, 충남 5214명으로 비슷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3곳으로 전북 14곳, 충남 22곳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
문제점	○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돼 도차원에서 먼저 움직일 수는 없으며, 시·군에서 먼저 나설 경우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재활시설의 분포, 지역 내 정신질환자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해야하나, 목포지역의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함. ○ 특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가 필요함.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에 지자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함.
공약요구사항	○ 목포지역 정신재활 시설 설치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 기타

구  분

내        용

공약명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현황

❐ 운영비 지원 현황(201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15년 보조금 부담비율(%)
계	12,257	8,913	1,538	1,805
목포 광명원	2,238	1,676	204	447	국70, 도9, 시21
목포장애인요양원	2610	1,873	230	506	국70, 도9, 시21
진성원	1,905	1,460	426	18	국70, 도30
동명원	648	468	169	2	국70, 도30
성산정신요양원	3,866	2,825	363	677	국70, 도9, 시21
자혜양로원	748	552	64	131	국70, 도9, 시21
자혜요양원	157	57	79	2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관외 지역(무안, 영암) 소재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소재지인 우리시가 관할하게 되어 있어 시설 설치 신고, 생활인 관리, 시설운영 지도감독 등을 하게 됨.

○최초 관외 시설들이 우리시에 설립되었으나 입소인 증가, 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목포지역 내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근지역(무안, 영암)으로 이전 신축하게 됨.

○목포시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국비‧도비 79%며 시비는  21%로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 인건비, 운영비인 만큼 예산 전부가 목포시에서 소비하고 있어 목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숙인 시설(진성원, 동명원)은 국비‧도비로만 운영되고 시비 부담이 없고, 수시로 발생한 노숙자들이 목포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 목포시의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

문제점	○ 타지역(무안, 영암)에 소재한 시설을 현 소재지로 이전 시 우리 지역 발생한 시설입소자에 대한 시설이 부족현상 초래 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 시설을 30인 시설(900㎡)로 신축할 경우 12억원 예산이 소요(목포시 경우 최소 20개 이상 시설 필요 예상 : 240억원) ○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법인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초 1986년 전에 이전한 시설로 운영비, 지도감독에 대하여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특성상 호남선 종착역과, 항구를 포함하고 있어 노숙인 발생 빈도가 높아 이를 수용할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등)에 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현재는 법인의 주된 소재지인 목포시에서 지도‧감독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간 복지비 부담 등으로 갈등이 상존 함.
공약요구사항	○ 관외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목포시의 지원 강화